과기정통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2020년 말까지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0년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 규모는 약 35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