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서 손실을 본 걸 왜 은행 탓으로 돌리는지 모르겠다”
가까운 지인이 DLF로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기사를 보며 한 말이다. 기사 속 사진에서 한 투자자는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트리고 있었다. 해당 기사 댓글창에도 ‘투자로 수익을 보면 내 덕, 손실을 보면 은행 탓이냐’는 류의 댓글이 적지 않게 달려있었다.
하지만 이번 DLF사태를 살펴보면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금감원이 지난 1일 발표한 DLF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사는 투자자 보호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DLF투자자들은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금융사로부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도 못한 채 안전 상품이라는 PB말만 믿었다가 그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초·중·고등학생부터 일반 성인과 대학생, 금융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체계성과 방향성 없이 단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금융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특히 최근에는 금감원이 실시하는 ‘1사(社) 1교(敎) 금융교육’을 두고 지역별로 결연비율의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1사 1교 금융교육은 금융사와 초·중·고등학교가 결연을 맺고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별로 결연비율 편차가 최대 27.1%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금융교육에 소외되는 학생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8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이 금융사와 학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다. 1사 1교 금융교육뿐 아니라 금감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교육은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제공되고 있어 모든 금융소비자가 공평하게 금융교육을 제공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금융교육을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교육 커리큘럼도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1사 1교 금융교육은 한 학기에 총 4시간 실시되며 금감원의 방문교육도 3~5시간의 커리큘럼에 불과하다. 교육이 생애주기별로 꾸준히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금융 역량을 키워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듯 사실상 유명무실한 금감원의 금융교육은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핀테크 산업의 발전으로 금융은 우리 생활에 더욱 가까워지고,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은 쏟아져 나오는데 이를 대비하는 금융교육의 수준은 현저히 낮은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첫걸음은 단연 ‘금융교육’이다. 금융사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히 감독하고 제재하는 것만큼 소비자의 주체적인 금융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DLF사태와 같이 소비자들이 ‘몰라서’ 당하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당국이 나서서 금융교육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