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 ‘검찰개혁’ 이뤄질까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 ‘검찰개혁’ 이뤄질까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9.08.09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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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내각, 경험 및 지식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조국·윤석열 시너지 기대
개각 내용 발표하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개각 내용 발표하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해 검찰개혁 등 ‘일 잘하는 정부’를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54)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 1명의 차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 올해 3·8 개각 이후 154일 만에 이뤄진 개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64)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현수(58) 전 차관이 발탁됐다. 이정옥(64) 대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가족부 장관자리에 내정됐다.

장관급 인사로는 공정거래위원장에 조성욱(55)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낙점돼, 공정위 역사상 최초 여성 위원장 내정자가 됐다.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58)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상혁(58)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내정됐다.

이어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63)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에는 이수혁(70)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정세현(74)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각각 후보자가 됐다.

아울러 국립외교원장에 김준형(56)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를 내정해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장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유임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이 완성됐다. 이번 개각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다음해 총선을 기다리는 장관들이 교체됐다. 대신 이 자리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 및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내정했다. 이는 총선과 별도로 국정운영에만 집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보인다. 이번 개각을 발표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라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반도체·AI 분야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발탁한 데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왼쪽), 윤석열(가운데), 김조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조국(왼쪽), 윤석열(가운데), 김조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각에서 주목할 점은 단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이다. 일각에서는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다. 조 전 수석이 약 2년간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매진했기 때문이다.

조 전 수석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격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그는 검찰개혁 법안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새로 임명된 만큼 검찰개혁, 부정부패 및 적폐청산 공직기강 등 개혁 작업이 촉진될 것이 예상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초대 민정수석인 조 후보자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으로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개각은)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적재적소의 인사이다”라며 “이번 개각으로 입각하는 후보자들이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검증과 인준 과정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오직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는 청와대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총선용 개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해서는 “민정수석 업무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공공연히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내로남불의 잣대를 들이대는 인물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기어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히며 이번 개각을 비난했다.

조 전 수석을 비롯해 이번 개각으로 내정된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이번 개각에 대한 여·야당의 평가가 갈리는 가운데, 후보자들이 최종 관문이자 난관인 청문회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파이낸셜투데이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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