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 및 관계차관회의 결과에 따라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관련 민·관 협의체는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민‧관 협의체는 ▲의료계(3명) ▲게임계(3명) ▲법조계(2명) ▲시민단체(2명) ▲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질병코드를 지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되는데, WHO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된다. 국내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도입되더라도 KCD 개정은 빨라야 2025년이고, 시행은 2026년부터 된다.
민·관 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를 위해 우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관 협의체 주관으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또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객관적 근거와 관련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민·관 협의체 위원 명단에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이 포함된 만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이 기정사실화된 것은 아닐 것이라는 희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립 입장으로 참여하는 교육부가 질병코드 찬성 측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23일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관련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결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7개 교육청이 도입 찬성, 6개 교육청은 검토, 4개 교육청이 반대 의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립 입장으로 민·관 협의체에 참여 중인 교육부가 찬성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 함구하고 있다. 이동섭 의원실은 교육청별 답변 전체가 담긴 사본 제출을 교육부에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이 입장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개별 교육청 이름을 밝히지 않고 ‘찬성, 검토, 반대’로만 의견을 묶어 제출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