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원인…다주택자 투기 탓으로 돌리는 국토부
집값 상승원인…다주택자 투기 탓으로 돌리는 국토부
  • 박광신 기자
  • 승인 2019.07.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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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 정부규제로 위축, 새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15일 서울 아파트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18년부터 ’22년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공급은 연평균 4만3000가구로 이전 10년 평균인 3만3000가구 대비 약 32% 증가한 수치다.

수치상 공급은 증가했으나 이전 10년은 전 정부의 수요억제정책 부작용으로 주택공급이 급감한 시기로 비교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를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면 공급위축으로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시 아파트 공급은 4만4000가구로 공급이 위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 재고 수준을 평가하는 ‘인구 1000명당 주택 수’에 따르면 서울은 2017년 기준 366.1가구로 인구 1000명당 적정 가구 수인 450가구에 한참 못 미친다. 이는 일시적 공급으로는 서울 인구수 대비 만성적인 집 부족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대안으로 제시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정부규제강화로 위축되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 신축 아파트 3.3㎡당 분양가가 5000만원에 육박해도 청약경쟁률은 수백대 일을 넘어섰다. 지난해 서울 집값은 17.5% 급등했다.

현재 공급물량으로는 정부의 수요억재정책에 따른 집값 안정은 멀기만 한 이유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는 집값 상승원인을 다주택자들의 추가 매입으로 인한 투기 수요에 있다고 말했으나 현실적인 공급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광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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