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규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해외투자 완화 가능한 ‘벤처투자법’ 국회 계류 중
기재부 “규재샌드박스 도입 3달…부족한 부분 개선할 것”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한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혁신성장, 스타트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세미나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해당 세미나는 제 1차 ‘한국 스타트업 환경, 이대로 괜찮은가’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해당 세미나에는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김영덕 롯데액셀러레이터 상무,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한훈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국장이 참석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주행, 초고속이동혁명 등 변화의 주체는 스타트업이 아닌가 한다. 스타트업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공정한 경쟁’을 허락하는 것이다”며 “기존 사업체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국내 스타트업을 위한 혁신 규제 및 폐쇄적 벤처투자생태계 극복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스타트업 활황은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이전에는 테크 스타트업의 영역이 아니라고 여겼던 다양한 분야, 예를 들면 농업, 헬스케어, 푸드테크 등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다”며 “더 많은 성장 유니콘기업을 위해서는 글로벌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 신흥국가들의 스타트업 중 한국 스타트업을 능가하는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정욱 센터장에 따르면 유니콘기업은 글로벌 투자를 통해 성장하지만 국내 스타트업은 이러한 투자환경이 부족하다. 그는 “특히 현대자동차가 인도의 승차공유 ‘올라’에 3억불, 싱가포르 ‘그랩’에 3천억 투자한 것은 한국 스타트업 투자의 규제이슈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임 센터장은 폐쇄적인 국내 투자생태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이 모일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같이 스타트업 혁신국가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평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정부규제부담’ 항목 순위는 140개국 중 79위다. 2017년 기준 105위에서 상승한 수치이나 미국(4위), 중국(18위)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국내 규제의 문제점으로 ▲금지위주 나열식 규제 ▲인터넷, 신산업 차별 규제 ▲플랫폼 기업에 과도한 책임 부과 ▲갈라파고스 규제 등을 꼽았다.
그는 “제도 정비의 속도가 혁신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온라인과 신산업 차별, 오프라인 의무부과로 진입을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기업 위주의 규제로 규제 역차별이 발생해 스타트업 경쟁력 저하 및 산업공동화를 초래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규제해결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는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방향으로 제도혁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는 “규제가 국내산업의 진입장벽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야하는 것이 맞다”며 “플랫폼 서비스의 책무에 관해서는 형식보다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꼽은 6대 혁신 분야는 ▲O2O플랫폼 산업 ▲디지털 모빌리티 산업 ▲핀테크 산업 ▲데이터테크놀로지(DT) ▲창업가정신과 투자환경 조성 ▲사회안전망과 인재 육성 등이다.
이에 한훈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국장은 규제개선에 힘 쏟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훈 국장은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지 100일 남짓이다. 현재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규제자유특구 4가지 경로를 통해 규제샌드박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내용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종종 있는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개선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권대수 국장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코트라 등 TF를 구성해 통합 참여를 계획 중이다.
그는 “그간 여러 기관 별로 뿔뿔이 흩어져 스타트업 전시에 참여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올해는 TF팀이 선발 과정을 거쳐 ‘한국관’이라는 명칭으로 통합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