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시 불안에 휘청, 거래세 폐지 논의에 방긋
“거래대금 늘어 긍정적 vs 모험 투자 축소” 엇갈린 전망
지난해 증시 불안정으로 울상짓던 증권주에 모처럼 볕이 들었다.
지난달 31일 대부분의 증권주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34개 종목 중 27개가 상승했고 3개 종목은 보합, 4개는 하락했다.
SK증권우가 3425원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6.53% 올랐다. 이어 ▲유안타증권우(4.48%) ▲KTB투자증권(3.79%) ▲한화투자증권우(3.30%) ▲SK증권(2.20%) 등도 일제히 상승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 증권업 상승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거래세는 투자자가 상장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이익·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 현재 코스피 0.15%, 코스닥 0.3%로 책정돼 있고 코스피 주식은 농어촌특별세 0.15%가 붙는다.
1963년 처음 도입된 후 1971년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잠시 폐지됐지만 1979년 세수 증대와 투기 억제를 위해 부활하면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거래세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 ▲과세 목적의 불분명성 ▲양도 소득세와 이중과세 논란 등이 문제로 꼽히면서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는의는 여당이 거래세 폐지 요구에 화답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달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이 거래세 폐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세제 이슈와 관련해 거래세 정비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게다가 지난달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 폐지에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면서 폐지 기대감이 치솟았다.
홍 부총리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증권거래세를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실무자들 사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줄곧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에 줄곧 반대해오던 기획재정부가 개편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거래세 폐지가 증권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실제 이해찬 대표가 금투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한 지난달 15일, 증권업종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59.75(3.57%) 올랐다. 30일에는 코스피 증권업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16.62(0.92%) 오른 1820.63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당장 차익거래 관련 거래대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백 연구원은 과거 우정사업본부의 사례를 들며 거래대금 증가를 예상했다.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우본의 차익거래세가 면제되면서 일평균 약정대금이 약 6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또 국가·지자체 약정대금의 시장 대비 비중은 직전 0.5% 내외에서 5% 내외로 높아졌다.
백 연구원은 “거래세 폐지는 우본 차익거래 증가와 비슷한 효과가 날 것이다”며 “일평균 거래대금을 9조원으로 가정하면 거래대금은 3% 이상 늘어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반면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개념이 모호하고 형평성 문제와 세금 회피 가능성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세 인하 폭이 크지 않다면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며 “현행 0.3%의 거래세를 소폭 인하해도 주식 거래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강 연구원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확대돼 개인들의 모험적인 투자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주식의 장기 보유를 권장하는 것으로 거래량 확대가 수수료 수익 증가로 연결되는 증권사의 수익 구조상 브로커리지 수수료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