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총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권 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우리나라가 근로자의 미래와 관련 없는 DB형이 약 90%를 차지하는 것은 제도적 빈공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노후 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68%)과 미국(82%)에 크게 밑도는 45% 수준으로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해 자본시장과 연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없어 회사의 재무·인사부서에서 퇴직연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수익률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디폴트 옵션(적격자동투자제도) 도입 ▲운용 전문성 향상을 위한 투자정책서 활용도 제고 등을 세부 사업방안으로 추진한다.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연금 제도 개선이 업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노후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향후 금융투자업계의 연합형 기금을 마련해 모범사례로 활용하고 국민연금처럼 사적연금의 벤치마크를 형성할 예정이다.

또 퇴직연금 상품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디폴트 옵션’ 도입도 추진한다.

지난해 하반기 근로자의 TDF(타깃데이트펀드) 활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감독 규정이 시행된 것을 토대로 자동투자제도 법제화를 도모한다.

투자정책서(IPS) 도입 의무화에 대응해 기업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표준 IPS’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 회장은 퇴직연금 개선에 더불어 중점 추진과제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 지원 ▲국회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지원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 ▲자산운용 산업 ‘비전(VISION) 2030’ 수립 ▲금융투자산업 ‘100대 과제 V.2’ 수립·추진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와의 만남 ▲자산운용 산업 역할 강화 ▲디지털 혁신 고도화 등 총 18개를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세부 내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4개 부문, 12개 과제로 구성된 혁신과제는 하나하나가 무게 있고 큰 과제다”며 “금융위, 회원사, 협회 담당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14개 태스크포스(TF)가 역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구성돼 입법 과정에서 속도를 내고 있고 오히려 국회가 정부에 빠르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1분기 이내에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2분기 안에 입법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고 전했다.

아울러 권 회장은 ‘자산운용업 산업 비전 2030 수립’을 추진해 다음 달 중 구체적인 비전을 공개하고 선물·부동산 신탁 등을 포괄하는 ‘금투업 100대 과제 버전 2’를 완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권 회장은 취임 1년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

권 회장은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한 해를 보냈고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보람도 있었다”며 “지난해 취임 초에 자본시장과 관련된 정책이 국정의 주요 정책과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정부가 받아 들여주는 변화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2년 차인 만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가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를 시행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