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예산 통째로 ‘보류’
법정시한 쫓겨 휴일에도 심의 계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 사업내용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해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통째로 보류됐다.
예산소위는 23일 밤 10시부터 24일 새벽 1시 30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통일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별도의 날짜를 정해 통일부 예산안을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한국당이 전면 삭감 방침을 거듭 밝혔고 민주당은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의 비공개 원칙을 견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한국당에만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비공개 사업을 검토해야 하니 자료를 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무시하고 있다”며 “아무리 야당 의원이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비공개 사업에 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당 패싱’을 주장하며 예산 심의를 거부했다.
이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실무진이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한국당은 통일부 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저분들이 죄짓고 온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고성을 지르며 범죄인 취급을 하나”라며 통일부를 감쌌다.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도 “비공개 내역을 가져와서 설명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어차피 합의가 안 될 상황이니 예결위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小)소위’로 넘겨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심의를 안 할 거면 산회하자”고 했다.
계속되는 여야 공방 속에 심의는 자정을 넘겼고 결국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통일부 심사 전체를 보류하고 일정을 따로 잡을 것을 선포한다.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잠정적으로 마친다”고 선언했다.
한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앞둔 예산소위는 주말인 24일에 이어 휴일인 25일에도 예산안 감액 심사를 이어간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