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양질 법률서비스 위해 인력충원·업무량 조정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소폭 늘어난 반면 담당해야 할 소송 사건 수는 급증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변호사는 2013년 90명에서 2017년 100명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또한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익법무관은 2017년 130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담당하는 소송 사건 수는 2013년 15만2197건에서 2017년 16만399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구조공단에서 소송대리업무를 맡는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증가한 것이다. 이와관련 과중한 업무량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구조공단의 업무량 과중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공공 법률 서비스 혜택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소홀히 하는 사건 없이 정성을 쏟아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업무량 조정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