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반기업 정서가 낳은 한국 경제 ‘눈물의 씨앗’
보이스피싱·세금중독 등 자극적 발언 쏟아내…출산주도성장 제안
민주당 “정부 망하길 바라는 주문”, 정의당 “자유한국당이 책임져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강력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반시장 정서가 낳은 한국 경제의 ‘눈물의 씨앗’”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이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 잡는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장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파탄의 주범이고 보이스피싱”이라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다. 가계 경제, 나라 경제 모두 결딴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고 날을 세웠다.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 김 원내대표는 “무차별 ‘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라며 “‘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고 ‘세금중독 적폐’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했다.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연 40만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000만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원, 매월 33만원씩 소요된다.
또한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6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6000억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원, 연평균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은 실현 가능하다”며 “이러한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저주의 굿판’이 있다면 이런 것일까”라며 “탄핵 당한 정당이 불과 1년여 만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문재인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제1야당의 간절한 주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논리도 없이 비난으로 일관하는 ‘반대 중독 정당’인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을 멈추라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부패한 정권 유지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재벌 대기업과 형님·아우하며 지내온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결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용납되지 않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일 것”이라며 “아무리 저주의 주문을 외워도 지난 압축성장의 과실이 재벌 대기업의 곳간을 무한대로 채울지언정 노동자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지지율 제1야당’으로 불리는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면 지난 시절 정경유착으로 기업과 기득권의 편만 들면서 잠재적 경제 성장 동력을 짓누르고 있던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경제민주화 확대와 소득 분배 개선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출산주도성장에 대해 정의당은 “공무원 수를 줄이고 그 재정으로 보육 지원을 하겠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지난 정부에서 수십조 재원을 쏟아 부어도 출산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 이유는 일자리, 살 집, 아이 돌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노동·주거·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율은 점점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근시안적인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