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K-MOOC는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자이며, 고등교육과 직업 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K-MOOC 강좌를 이수하면 현재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입법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 시행령·규칙 안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K-MOOC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9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한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