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통화정책 유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박성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BOK경제연구 ‘고정금리대출과 통화정책 유효성’ 보고서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 변화에 따른 영향은 금융 부문 내에서 상쇄된다”며 “실물경제에서 통화정책 유효성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가계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2016년 말 30.0%로 설정한 이후 지속해서 상향해 올해 말 목표로 47.5%를 제시해 일부에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가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약화할 수 있다고 본다.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통화정책은 경제주체의 소비,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지면 기준금리가 변하더라도 경제주체 대출 금리에 크게 변화가 없다.
이 때문에 소비, 투자에 기준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고정금리 비중 확대가 통화정책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우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자체는 경제 전체 총대출을 줄이고 취업자나 노동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할수록 이자 부담이 커져 가계가 대출 규모를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고정금리는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경제 전반의 총산출은 대출 감소로 쓸 돈이 줄어드는 가계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공급을 늘려 대응하면서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여기에 금리 인상이나 인하와 같은 통화정책 변화를 적용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에 따른 반응 차이를 분석해보면 소비, 물가, 총산출 등 실물경제 변수의 반응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이 변화할 때 고정금리 비중을 점차 확대하면 고정금리·변동금리 반응이 서로 상쇄해 총대출, 예금이자율, 변동금리 이자율 등 전체 대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진다.
금융 부문 반응의 차이가 없다 보니 소비, 물가, 총산출 등 실물경제 변수들도 통화정책이 변화더라도 고정금리 대출 비중에 따라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더라도 실물 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인하 효과는 그대로 나타난다는 의미다.
박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커지면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금리 변동성도 완화돼 금융안정이 높아질 수 있다”며 “고정금리 대출 확대가 금융안정을 높이면서도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는 저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