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복지비 개선, 국내·외 출장경비 지급방식 개선, 맞춤형 복지점수 인상 등 합의
공무원노동조합전국연맹(이하 공노련)은 지난달 29일 세종시에서 인사혁신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공노련은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대구민주공무원노조, 여수시청공무원노조, 창녕군공무원노조가 인사혁신처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해 함께 설립한 단체이다.
이날 열린 정책간담회는 단체교섭에 준하는 폭 넓은 의제들을 다루기 위해 올해 3월 27일 제1차 실무협의회와 지난달 21일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추진경과 및 협의결과 보고하기 위한 마지막 모임이다.
인사혁신처 박제국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의결과가 다소 미흡해 보일 수 있지만 정부가 상황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에 이충재 위원장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노조에서만 정책제안 할 것이 아니라 정부도 정책을 제안하며 함께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대화하자”고 답했다.
협상에 나선 공노련 대표위원들과 실무위원들은 상반기 정책간담회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정액급식비와 수당체계에 대한 협상안이 깊이 있게 진전되지 못했기에 하반기에는 인사혁신처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 부처들을 설득해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하반기 정책간담회는 보다 실효적인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는데 결의를 모으며 정책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간담회에서는 공무원의 복지·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공무원의 수당제도, 복지비 인상 개선, 국내외 출장경비 지급방식 개선, 맞춤형 복지점수 인상을 통해 공무원 복지 향상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또한 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직급체계 및 정년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실무직 공무원의 재산등록요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도 합의했다.
이날 공노련 측은 통합노조의 이충재 위원장, 배명갑 수석부위원장, 김해영·최종태 부위원장과 창녕군공무원노조 성영광 위원장, 대구민주공무원노조 임동호 수석부위원장, 여수시청공무원노조 최민철 사무처장이 참여하고, 통합노조 정준 서울지역본부장, 백건 경남지역본부장, 김경용 정책국장, 허우정 수원시지부 정책국장과 대구민주공무원노조 주강식 사무처장, 창녕군공무원노조 권현재 사무국장 등이 참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한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