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해 통상 전략의 원칙을 모두 어긴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4일(현지시간) 서머스 전 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미국은 현저하게 비전략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맡았으며 하버드대 총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첫째 원칙은 성패를 판단할 수 있고 원하는 바를 협상 파트너가 헷갈리지 않도록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트윗에서 트윗으로, 고위 관리에서 고위 관리로 건너가면서 이 정부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해졌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통상정책의 주목적이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적자 감소인지, 철강·자동차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문의 고용 보호인지, 미 기업이 외국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인지,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권이 커졌듯 성공 전망과 관계없이 일단 미 기업의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인지 물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내보이면, 아무것도 진짜 최우선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 친구는 통합하고 잠재적인 적들은 분열시키는 것을 꼽은 그는 “미국은 그 반대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탄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미국은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끝장내 아시아 동맹과 멀어지고 나서 주요 7개국(G7) 동맹국들을 관세 부과와 추가 위협으로 격앙시켰다”며 “이는 대부분 국가가 미국에 맞서 중국 편을 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 번째 원칙은 협상 대상국이 가하는 것보다 당하게 될 손실이 더 크다고 믿을 만한 위협을 지렛대로 쓰는 것”이라며 “‘멈춰, 아니면 내 발을 쏜다’라는 건 아주 비효율적인 위협으로, 최근의 철강 관세가 그 범주에 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철강 자재를 쓰는 산업의 고용 규모는 미 철강 기업 고용의 50배에 달하며 관세 부과로 철강 수입가가 높아지면 이를 자재로 제품을 만들어 외국에 수출해야 할 미 기업들의 경쟁력만 낮추는 꼴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미국인들의 구매 가격을 높이고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낮추며 우리의 정당성과 힘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