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 중심 시장구조 개선 위해 전업설계사 조직 정조준…온라인 모집채널 띄우고 종합대리점업계 강화
보험회사 소속 전업설계사들의 입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전문보험사 설립과 온라인 판매채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발표는 전일 개최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방안에서 보험업계의 규제개혁 목표는 대형사 및 종합보험사 중심으로 쏠리고 있는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분야의 판매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기존 보험전문대리점(GA)의 경우 보험 외 금융상품의 취급영역을 기존 펀드판매 권유 외에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에서 만연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히 전업설계사들이 연류된 보험사기에 대해 강한 규제의지를 밝히며 전업설계사 조직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설계사들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기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실제 4조 5,000억원의 민영보험금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전업설계사 조직을 강하게 압박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 전업설계사 조직 압박은 대형사 중심의 업계지도 개편을 위한 것이다.
현재 생명보험시장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3 사가 2/3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시장도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4개 사가 역시 2/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보험시장에서 대형사들의 이같은 아성은 지난 30여년 간 변하지 않은 철칙이며 그 중심에 전업설계사조직이 있었다.
전통적인 보험시장은 설계사가 자신의 인맥으로 고객을 찾아가 세일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많은 설계사를 보유할수록 더 많은 모집을 받게 된다. 그런데 설계사들도 모집수수료와 회사의 외형 등을 보고 보험 모집의 가능성이 큰 곳에 몰리게 된다. 이런 식의 순환이 계속되면서 초기에 소속 기업집단의 지원을 받아 공격적인 경영을 해 온 대형사들 중심으로 시장은 계속 재편되어 왔다.
금감원이 발표한 이번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회의’ 결과에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일 10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TF회의 결과 자료에는 “현재의 보험업계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종합보험사 위주(2016년도 자산비중 기준으로 생보산업 99.5%, 손보산업 92% 규모)의 산업구조”라며, “종합보험사를 포함한 보험산업 전반의 경쟁상황을 평가하여 진입정책 방향을 결정하되, 특화보험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인터넷링크를 통한 약관제공 허용, 온라인 전문보험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더 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대형사 위주의 보험시장 개편을 위해 온라인 판매채널 강화를 통해 설계사 조직을 견제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 TF는 재보험, 연금,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어느 한 분야만 특화된 전문 특화보험사 육성 방안도 담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