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TV조선 압수수색 정당해” VS 바른미래 “언론탄압 정당화”
민주 “TV조선 압수수색 정당해” VS 바른미래 “언론탄압 정당화”
  • 제갈민 기자
  • 승인 2018.04.26 2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정권 ‘세계일보 압수수색’ 적극 반대한 민주당
민주당 “TV조선 압수수색,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받아…정당한 절차”
바른미래 “文 정부, ‘내로남불’ 넘은 최악의 위선정부”
사진=바른미래당 공보실
사진=바른미래당 공보실

지난 25일 오후에 있었던 TV조선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권에서 불이 붙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TV조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이 공무집행에 나선 건 TV조선 기자의 절도 혐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법 절차다”고 주장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니 문제없다는 것이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26일 오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TV조선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둔하고 나섰다”며 “이는 민주당이 교묘히 문제를 비틀어 언론탄압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잘못을 저지른 기자를 수사하는 것에 그칠 문제를 확대시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문제인데, 영장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문제 삼아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야말로 언론을 탄압하던 군사독재시절에 활용했던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 당시 검찰의 세계일보 압수수색에 적극 반대했다. 당시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이를 용납한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철근 대변인은 “당시 세계일보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된 것이 아니었나”라며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고 문재인 정부는 이제 ‘내로남불’을 넘어 앞에서는 민주정권, 뒤에서는 언론탄압이라는 최악의 위선정부로 등극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TV조선 사례에서 이제 정권에 밉보이면 연대책임으로 영장까지 청구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언론에 대한 협박이고 재갈물리기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경수 의원처럼 정권의 실세들에게는 당연히 청구되어야 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있다”며 “민주당과 청와대 그리고 권력자에게 충성을 맹세한 검찰은 헌법도, 언론 출판의 자유도, 민주주의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