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2018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미국산 과일 비관세 언급
2018 무역보고서에 한미FTA 자동차 성공사례 담아
산자부, "한미FTA의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 활용해 긴밀히 협의"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출범 후 두 번째 내놓은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미국산 과일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새롭게 언급했다. 블루베리와 사과, 배 등 일부 미국산 과일의 한국 시장 접근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USTR)는 지난 30일(현지시간) ‘2018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USTR은 올해 보고서에서 미국산 과일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새롭게 언급했다. 미국은 우리나라 농림축산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 오리건주(州) 외 다른 주에서 생산하는 블루베리의 한국 시장 접근과 체리 수출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USTR은 현재 수입이 금지된 사과와 배에 대한 시장 접근도 요청했고, 이들 과일 수입 허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USTR은 항상 제기했던 자동차, 약가, 원산지 검증,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문제 등도 함께 담았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보고서가 예년 수준으로 무역장벽을 제기했다”며 “그간의 진전 상황과 애로 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기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USTR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국 무역정책의 성공사례도 함께 담았다. USTR은 최근 양국이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한미FTA 개정협상 합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개정협상을 통해 한국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 수입 허용량 2배(2만5천대에서 5만대)로 확대와 다수의 규제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의 합의를 끌어냈다”면서 “원산지 검증 절차 통관 개선 및 의약품 등에서 중요한 이행현안을 해결했다”고 기술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미국 측과도 한미FTA의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역장벽보고서는 미국기업들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60개국에 진출하거나 시업을 하면서 느낀 애로사항 및 제도적 장벽을 USTR이 모아 발간하는 보고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