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018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작년과 같은 ‘6.5% 안팎’으로 정해 경제안정을 최우선할 방침을 확인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개막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전체회의에서 행한 정부공작(업무) 보고를 통해 이 같은 중속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소득격차와 기업의 레버리지(차입금) 증가 등 성장 중시 정책의 후유증이 확대하는 속에서 성장 기조를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쪽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겠다는 자세를 천명한 것이다.
2017년 실질 GDP 성장률은 7년 만에 전년 실적을 웃돈 기록인 6.9%로 정부 목표를 훨씬 상회했다.
하지만 금년은 환경 규제 등 요인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정지하는 일련의 개혁으로 재차 성장 감속이 예상되고 있어 무리하게 높은 정부 목표를 설정한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짐작된다.
리 총리는 공작보고에서 “올해는 개혁개방을 시작한지 40년을 맞는 중요한 해로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인 체제’를 굳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내세운 ‘샤오캉(小康) 사회’를 2020년까지 실현하기 위해 생활수준의 향상과 격차 시정을 우선하는 경제정책 운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정정책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을 작년의 3.0%에서 0.4% 포인트나 줄인 2.6%로 낮춰 과도한 인프라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 성장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았다.
금융정책 경우 ‘온건 중립’ 노선을 유지하면서 통화 공급량을 확실히 통제해 물가와 환율 안정을 기하겠다는 자세를 내보였다.
기업과 개인의 융자총액과 예금총액은 합리적으로 늘리겠다며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적정한 규제를 가할 방침을 시사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금융 리스크 억제를 2020년까지 3개 중요 과제 중 최우선으로 삼아 금융정책을 다소 긴축으로 운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아울러 소비주도형 경제성장을 겨냥해 도시 지역에서 1100만명의 신규고용 창출을 목표로 내놓았다. 인터넷 산업의 진흥 등으로 고용환경이 계속 개선함에 따라 지난해 1100만명선을 유지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리 총리가 부동산세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이에 관한 논의나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격차 확대에 제동을 걸기 위한 부동산세를 도입할지 주목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