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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국민이 박수를 보내는 까닭재벌개혁 방안, 구체적 일정 제시하고 불가역적 개혁 추진해야
   
 

[파이낸셜투데이= 김용오 편집국장]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이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입니다. 공정위 직원 여러분께는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이겠지만, 공정위의 존립 목적과 시대적 책무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으로 오늘 저의 취임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첫 내각 구성 내정자 대부분이 언론, 국민의 관심을 모은 인물들이지만 특히 기업인들,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사 일부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는 이례적인 “경고하겠다”면서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라.”는 말까지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 국민의 기대는 ‘일자리’에서부터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 주길 바라는 게 절대적이지만, 특히 사회,국가적 적폐임을 알면서도 역대 정권이 포기 혹은 방임(?), 혹는 보호해온 '재벌'에 대한 개혁일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억제, 경쟁의 촉진, 소비자 주권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등 독점 및 불공정거래를 시정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야하는 준사법기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김 위원장이 그동안 학계, 시민단체 활동에서 입증되었듯 국민들이 바라는 재벌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 구체적 일정, 범정부적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재벌개혁은 재벌중심 경제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 생태계 파괴,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등의 문제가 그 핵심일 것이다. 재벌이 경제 권력화 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3세 및 4세로의 재벌 세습,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정경유착으로 인한 정치적 민주주의 형해화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지 않는 한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언론에 재벌개혁 관련하여 공정위의 조사국 부활, 기업집단국 신설, 법집행 강화 등에 주력하고, 소유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재벌개혁으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민간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고, 따라서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 자칫 새정부 출범 초기의 시간과 기회를 놓친다면 과거 정부들처럼 현실의 경제권력인 재벌에 의존하고 타협하며, 결국 실질적인 재벌개혁의 역사적 기회를 놓치고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재벌집단을 개혁하고자 크고 작은 시도를 했으나 결국 실패한 원인은 재벌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도 계열사의 돈을 이용해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배하며 대대로 경영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시스템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 경제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재벌의 폐해를 인식하고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개혁방안, 범정부적인 추진체계 구축, 구체적 일정 등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받아 과감한 재벌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게 바로 김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낸 국민의 뜻이다.

한편, 김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경고했듯 공정위의 내부 개혁도 중요하다. 공정위 간부들이 최근 삼성물산 주식 처분 등에 조력한 것으로 드러났고, 공정위의 퇴직공무원들이 로펌, 대기업, 재벌에 재취업하여 공정위에서 쌓은 전문성으로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정당화하는 방패 역할을 하고 현직 직원들에 대한 로비도 공공연히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전·현직 직원의 일탈을 방지하고 경제경찰이라는 비유에 걸맞는 국민적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에서도 “이게 나라냐”고 물었던 촛불국민들의 시대적 정신을 망각하면 안되고, 김상조 위원장도 왜 국민들이 자신을 공정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겼는지 새삼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용오 편집국장  yong5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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