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김승민 기자]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 대부분이 불황에 따른 판매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현실적인 사회보장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서울연구원이 분석한 ‘2016년 1분기 서울지역민생경제 체감경기 진단’에 따르면 설명절 이후 소상공인 업황은 하락추세로 이러한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서울연구원이 지난 4월 28일~5월 3일 서울상공회 10곳과 상공회 회원사 38곳 등 총 4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황 수준에 관한 이메일 설문조사 및 방문인터뷰에서 드러났다.
연구원에 따르면 설 이후 업황 수준은 설을 기준(=100)으로 93.6%에 머물렀다. 전년 동기 대비는 이보다 더 낮은 86.8%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황이 상승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6.7%에 불과했다.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는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경기 침체에 따른 판매 저하(52.3%)를 꼽았다.
이밖에 ▲방문객 감소(13.8%), ▲인건비(12.3%), ▲기타(고정비 증가·수주부진·마케팅비·자금운영 등, 7.7%), ▲임대료·제품생산비·인력채용(각 4.6%)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매출의 경우 설 대비 평균 50%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손님이 크게 줄어 매출이 거의 정체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가 상권은 경기보다는 방학 등 기간에 따라 매출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부침이 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거의 정체 상태라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농수산물, 축산물 업종은 원가는 크게 상승했으나 소비자가는 소폭 올라 상인 대부분이 마진율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한우가 수입산 소고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기존 한우 소비자들이 구매량을 줄이거나 수입산을 선호하는 구매패턴의 변화가 감지됐다. 이로 인해 한우의 향후 매출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음식점 업주는 “임대료나 원재료 값은 상승하고 있는데 그나마 오는 손님들마저 끊길까봐 가격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음식가격 인상이나 고객 유치 등으로 순수익을 높여야 하는데 현 상황으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고 푸념했다.
대학이 밀집한 동대문구 회기동의 한 곱창집 업주는 “세월호 사고나 메르스 사태 때에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지만 현재 매출은 상승하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다.
동작구 남성시장의 한 정육점 업주는 “한우 원가가 이전보다 16% 정도 상승한 데 반해, 소비자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음에도 소비자들은 수입산 소고기 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귀금속 업황의 경우, 실질적인 체감 경기는 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분석됐다.
올해 설 연휴 동안 일시적으로 매출이 상승했지만 금 시세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다 종로나 을지로처럼 귀금속 업체가 밀집한 지역에서 저렴하게 판매해 개인 점포의 매출은 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중국 생산의존도가 높은 의류업계는 중국 관련 변수에 따라 업황이 요동치는 특성을 보이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최근 중국 내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방문객 감소, 매출하락 등 외부요인 외에 같은 소상공인 간 경쟁이 심해져 업체 간 단합이 어려워진 것도 큰 고민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가 실제 소득과 부채를 고려하지 않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이밖에 자영업자 대부분이 세입자인데, 건물주들의 횡포에서 세입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개발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물주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자영업자 세입자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종용하는데, 세입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이에 대한 저항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됐음이 조사됐다.
권리금 문제도 송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서울연구원은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더 현실적으로 개편하고 사회보장에서 소상공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