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주택 관련 대출의 연체율 증가에 대해 지적 잇따르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부산이전 공공기관 통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대출 연체율 증가가 서민경제에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금자리론 연체율 증가를 지적했다. 지난 2011년부터 전년까지 보금자리론 연체 금액은 955억원에서 3949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압류·경매 건수도 같은 기간 1건에서 1423건으로 폭증했다.
이 의원은 “절대 수치는 크지 않더라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좋은 뜻으로 도입된 보금자리론이 부실이나 경매로 집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취지와 다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심이나 경매 같은 일 되도록 없도록 최대한 채무자에게 구체적으로 접근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연체율 23%에 이르는 바꿔드림론 연체율 증가를 문제로 봤다. 그는 “연체율이 높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방증”이라면서 “결국 국민 돈인데 연체율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행복기금 연체율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전체 연체율이 17.5%에 달한다”며 “연체율이 높다는 것은 정책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갚을 능력 작고 (기금) 조성해줘도 어려운 분들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제 능력 없는 사람에게 정부가 채권 장사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성실한 상환자였던 사람이 생활 안정 자금으로 대출받은 소액 대출이 연체되면서 다시 빚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면을 30% 정도 해주지만 이조차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며 “자력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소외 계층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영만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금융위원회와 같이 채무조정 이후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담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보험금이 늘어나서 연체도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던 부분이 있다”며 “제도도 개선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