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해야”

[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야당 의원들이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대형가맹점 보다 1.13% 높다”며 “여신금융업법을 어기고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부당 차별하는 것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기준금리가 대폭 인하됐고 밴(Van)사 관련 입법도 완료돼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하에 들어오면서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게 됐다”며 “이 정도면 카드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고, 올해가 카드를 내릴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병석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로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었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충분한 만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내에 조속히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가 경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여러가지 제도 변경을 감안할 때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연말로 예정된 수수료 조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