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금융 정책의 중요 이슈에 대해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날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실무자와 금융협회 관계자들을 모아 현장점검 간담회 열고 ‘블루시트’를 금융회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블루시트는 금융위원장·금감원에게 직보를 요청할 수 있는 건의사항 제출양식이다. 용지는 파란색으로 돼 있어 일반 서류와 구분된다. 이 양식에는 감독이나 검사, 제재 관련 애로사항은 물론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 등 건의사항을 적을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장점검을 통해서도 건의사항을 접수한다. 여신이나 수신, 외국환, 신탁 등 부문을 나눠 여러 회사로부터 한 번에 건의사항을 받을 방침이다.
현장점검은 개별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부문별로 심층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은 기존 금융사는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금융소비자 등 이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까지 늘어난다.
또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규제민원포털을 정비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건의사항 진행과정도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예컨대 접수해서 담당자가 지정되면 검토를 하고 결재를 진행한 뒤 회신을 마치고 추후 법령을 개정하는 식이다.
9월 중에는 임 위원장이 전문가와 금융협회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협회와 공동으로 비조치의견서 활용을 위한 설명자료를 마련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임 위원장 주재로 9월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현장 점검의 상시화로 개혁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를 금융 보신주의 타파를 유도할 것”이라며 “부처협업과 유관기관 협의체 발굴을 통해 점검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 2일 출범해 7월까지 16주간 197개 금융회사를 방문했다. 점검반은 240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1436건의 회신대상 중 662건을 받아들여 46%의 수용률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