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한 교육 “꿈은 이뤄진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파이낸셜투데이=한종해 기자] 인천교육계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다양한 교육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입학전형이 마련되고 있으며 주민참여형 교육장 공모제와 개방형 감사관제도, 평교사 장학관 등용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 삭감과 관련한 문제도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인천에 60년 만에 탄생한 진보교육감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충남 예산의 가난한 농가에서 4남1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큰 형의 지원 속에 홍성으로 유학(?)을 떠났고 홍성중·고등학교를 거쳐 인천교육대학교(현 경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직에 발을 디뎠다.

그의 부임지는 경기 연천 농촌마을의 노곡국민학교였다. 신임교사로서 의욕이 넘쳤던 그는 아이들과 소통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교직에 있으면서 한해도 빠짐없이 학급 문집을 만들었고 어린이날마다 편지쓰기를 지속했다.

이런 그에게 첫 번째 터닝포인트가 찾아온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후배 교사의 “뜻 있는 교사들이 모여 교육현실을 논하는 자리가 있다”는 말에 한 성당을 찾았다가 입구에서 교장·교감·교무주임 등을 만났다. 일종의 ‘채증’을 나왔던 것. 그날 모임은 열리지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이 교육감은 전교조 설립을 주도했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 활동을 빌미로 1999년 해고돼 4년 넘게 ‘거리의 교사’로 살면서도 2001년 전교조 인천지부장직을 맡는 등 교육현장의 민주화와 교육개혁을 위해 힘썼다. 전교조를 포함한 동료교사들 사이에서 ‘교실에서 일으키는 바람만으로는 학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들의 성원에 힘입어 2006년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해 선출되기도 했다.

풍부한 현장경험에 리더십까지 겸비
현실의 벽 넘으려 교육위원 출마·당선

이 교육감 인생의 두 번째 터닝포인트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0.3%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직후다. 이후 인천시자원봉사센터 회장을 맡은 이 교육감은 3년 동안 ▲어렵고 소외된 시민들에게 어떤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지 ▲교육정책과 행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지역사회와 학교는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5일 인천시교육의 수장으로 당선되면서 변화를 예고했다. 당시 이 교육감은 당선사에서 “시민이 인천 교육의 변화를 명령했다”며 “앞으로 시교육청과 인천 교육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인천 교육은 어떻게 달라졌고 또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 <파이낸셜투데이>가 이 교육감을 직접 만나 그 해답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이청연 교육감호'가 닻을 올린 지 어느덧 11개월째를 맞았다. 그동안 많은 격려도 있었던 반면, 비판도 없지 않았다. 지금까지를 자평한다면?

취임 후 지금까지는 내부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학교에서는 새로운 교육담론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의 수평화,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에 초점을 뒀다.

학교는 평가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력중이다. 초등은 배움의 변화를 평가하는 과정중심 평가로 전환하고 중간·기말 일제식 시험을 폐지했다. 중학교는 절대평가 중심의 성취평가제 정착에 힘쓰고 있다. 비교와 서열화 도구였던 학교평가제를 학교자체 자율평가제로 변경했다. 지금은 교원 승진제도나 전문직 선발 제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행복배움학교(인천 혁신학교)추진을 비롯해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민주적 학교문화로의 변화를 인천교육이 가야할 새로운 지표로 제시했다.

혹자는 너무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 다른 분들은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질문이 있는 교실, 존중과 협력 속의 배움이 있는 학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사,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교육청은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꾸준히 할 것이다.

Q. 새학기,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자율등교제를 권고했지만 일부 고교에서 잡음이 일었다. 자율등교제가 정착하기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정책의 취지는 ‘확실히 활기찬 아침, 알찬 학습’을 돕자는 것이다. 중·고등학교는 각각20~30분, 30~60분 정도 등교시간이 늦춰졌다. 시행한지 3개월이 되어 가는데, 교사들의 평가에 의하면 확실히 오전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맞벌이 부모의 문제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부모의 손길이 더 필요한 초등학생의 경우, 예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거나 10분 정도 늦춰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Q. 자율등교제 외에도 인천시교육청은 ‘두발규제 개선’ ‘주말 상설 대입 전형 설명회 개최’ ‘학습 종합 클리닉센터 운영’ ‘자유학기제 확대’ ‘교원 행정업무 간소화’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다. 시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위 제도의 현주소는?

두발규제는 머리 길이 제한을 두지 않고, 머리모양이나 염색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규정을 정하도록 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학생들이 자율과 책임을 배우는 과정으로 삼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일방적 통제로 교육하면 일방적 통제로만 움직이는 사람으로 키워낼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 주말 상설 대입 전형 설명회 개최’ ‘학습 종합 클리닉센터 운영’은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진학을 위해 교육청이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매주 400명이상의 학생·학부모가 대입 전형 설명회에 모이면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진로체험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여러 기관과 협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은 절실한 과제다. 교사가 우리 아이들과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모든 교육 정책은 의미를 상실한다. 지금 학교는 관행과 관습, 교육부로부터 부여되는 각종 정책사업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과감한 업무조정으로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는 교사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청연(오른쪽) 인천시교육감과 한병인 파이낸셜투데이 발행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Q.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알고 있다. 만 3~5세 아이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재정 여건상 자체 조달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누리과정 2700억원을 100% 반영하려면 학교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이거나 교육청 사업 대부분을 폐지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누리과정 국고예비비와 정부부담 지방채 발행이 이뤄지는 데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다른 지역보다 3~5세 영유아 수가 많은 인천·경기·서울은 정부지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현재 정부안대로라면 수도권에서는 하반기에 또 다시 누리과정 재정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3년 간의 자원봉사 활동 ‘체험 삶의 현장’
각계각층 의견 다각도 수렴 ‘소통의 교육감’

애초에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을 교육청이 떠안는 것도 문제다. 2012년에 정부는 경기가 좋아질 테니 세수가 계속 증가하고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자동 증가할 것이라며 교육청에게 누리과정을 넘겼다. 그러나 2012년부터 3년 동안 20조원 이상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마이너스 상태다. 작년대비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1조4000억원 줄었다. 반면 누리과정은 2012년 4400억원에서 2015년 2조1429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 온 것이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은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국가재정으로 해야 한다. 둘째, 누리과정 중 유치원도 지원이 필요한데, 지방교육재정 자체가 증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 세수 대비 지방교육재정(20.27%) 비율을 25.27%로 상향해야 한다.

Q. 경남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무상급식 지원과 혁신학교 관련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되기도 했다. 해결방안은?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기에 ‘의무 무상급식’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전국에서 대전과 인천만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이제는 경남도까지 못하게 됐다. 애초 계획은 올해 중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아 일부 군·구부터 추진으로 변경했으나 이마저도 인천시의회에서 전액삭감 됐다.

의무 무상급식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진보·보수라는 이념적 접근은 불필요한 갈등과 국민들의 피로를 유발한다. 인천에서는 중학교 의무 무상급식을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경계심을 갖는 듯하다. 시의회와의 충분한 설득과 대화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공감도 필요하다.

Q. 2015년이 중반기로 접어들고 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가?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한 현안과제가 많이 있다. 누리과정으로 대표되는 지방교육재정문제 해결, 중학교 의무 무상급식 실시, 행복배움학교 등 학교혁신, 등교정상화 안착, 학생인권개선 등이다. 이외에도 중요한 과제와 교육정책들이 많다.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다.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할 과제를 꼼꼼히 살피겠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이 인천교육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출발을 학교의 변화로부터 시작하겠다. 질문이 있는 교실, 존중과 협력 속의 배움이 있는 학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선생님,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Q. 마지막으로 인천지역 학생을 포함한 인천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육의 변화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이루어진다. 지난 11개월은 인천교육의 변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들이었다. 혼자서 꾸는 꿈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한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 꿈을, 그 현실을 만드는데 함께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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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프로필>

▲1954년 충남 예산 출생

▲홍성중·홍성고등학교 졸업

▲경인교육대학교 졸업

▲서림·부평동·신현·주안북·연학·간석·연수 초등학교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회장

▲친환경 무상급식 안전지킴이 공동단장(현)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공동대표(현)

▲現 인천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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