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부광우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취임 후 금융 규제 개혁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감축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기존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핀테크·복합점포’ 초점
금융당국은 올해 ‘제2단계 금융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단계 금융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금융업권간·금융업권내에서의 칸막이를 과감히 낮추고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인 핀테크 산업 육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 후보자 역시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이 성장·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후보자는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업이 자율과 경쟁에 기초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와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 현장에 기초해 체감도 높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이를 위해 핀테크 활성화, 기술금융 등 기존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자는 “핀테크 등 금융부문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금산분리 및 은산분리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의 기술금융 실적을 반영함으로써 ‘줄 세우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혁신성 평가’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자발적인 변화와 혁신 노력을 유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금융업권간 칸막이를 허문 ‘복합점포’ 설립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임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발표된 2008년 경제운용방향에도 “금융 투자업의 칸막이 규제 철폐 등 금융규제·감독·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임 후보자는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을 때 금융권 최초로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이 공동으로 입점한 복합점포인 ‘NH농협금융 플러스 센터’를 개설하기도 했다.
◆ “무리한 부채 축소, 악영향”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자는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할 경우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여전히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으며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며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둘러 가계부채 감축을 유도하기보다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의 경우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장 자율’ 및 ‘소통 강화’를 추구하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감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임 후보자는 “감독당국은 코치가 아닌 심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후보자는 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해 효과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