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이른바 '박근혜표 사업'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이례적으로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예산안조정소위 아래 소소위까지 구성해 집중 심의를 벌였으나 25일 현재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여야간 합의 처리에 차질이 우려된다.
당장 26일부터 증액심사에 착수하지만 정부 원안에서 어느 정도 감액할지 정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규모 역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소위는 지난 주말(22∼23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보류한 감액 사업 126건에 대해 재심의를 벌인 결과 56건은 확정했으나 76건은 '간사 위임'으로 분류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조성'(55억원), 'DMZ 세계평화공원조성'(394억원),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4억원),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214억7천200만원), '창조경제기반구축'(271억3천만원) 등의 사업에 대한 의견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은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공격하고, 공약을 지키라고 정치공세를 펴더니, 이제는 공약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한다"면서 "공약을 지키라면서 공약 예산을 삭감하라는 주장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조정소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26일부터 시작하는 증액 심사와 병행해 '간사 위임'된 사업의 감액 규모를 협의할 예정이나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동안 논의됐던 수준을 정부안에 반영해 수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 법정 시한 내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