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3위를 유지했지만, 2위와의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결제은행(BIS)의 ‘2022년 3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3%로 세계 3위를 유지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2분기 90%를 넘었고, 약 2년 후인 2020년 3분기에는 100%를 돌파했다. 2021년 2분기에는 105%를 넘어섰고, 이후 6분기 연속 105%를 상회했다.
오 의원은 BIS가 가계부채 통계를 집계하는 43개국 중 한국의 지난해 3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분기(105.6%) 대비 소폭 줄기는 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부채 축소 속도가 매우 느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위인 호주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서돼 2019년 초 30%p에 가깝던 격차는 8.3%p까지 줄어들었다.
상위권 국가 중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3분기 수치가 2분기 대비 1%p 이상 하락했다. 오 의원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 속에서 다른 고부채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부채 축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IS는 지난 27일 ‘2023년 3월 분기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너무 일찍 선언해서는 안 된다”며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했다.
오 의원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아직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전 세계적인 고금리 환경이 올해 지속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 가계대출이 다소 감소한 것에 대해 안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금융기관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근 일각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DSR 규제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