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준조세가 좁게는 62조9000억원, 넓게는 147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대비 각각 8.0%, 6.5% 늘어난 것으로, 증가분의 대부분은 4대 보험료가 차지했다.
특히, 기업들은 법인세로 70조9000억원을 내고도 준조세로 62조9000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와 주로 기업이 대가성 없이 부담하게 되는 협의의 준조세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의의 준조세 약 147조6000억원은 조세 총액인 377조9000억원의 39.1% 수준이었다. 이는 2017년(약 138조6000억원) 대비 약 6.5%(약 9조원) 늘어난 것이고, 2018년 경제성장률 2.9%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10년 6.4%에서 2018년 7.8%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명목 GDP는 2009년 1205조3000억원에서 2018년 1898조200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광의의 준조세는 80조3000억원에서 147조6000억원으로 약 1.8배 늘었다.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9000억원으로, 이는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인 70조9000억원의 88.7%에 이른다. 또한 전년(약 58조3000억원) 대비 약 8.0%(약 4조6000억원) 늘어 2016~2018년 3년간 증가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2018년 약 161조3000억원으로, 2017년 188조7000억원 대비 약 14.5%(약 27조5000억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는 같은 기간 약 30.9%에서 39.0%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준조세의 구성 비율을 보면 80% 정도가 4대 보험료였다. 약 116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79.1%를 차지했는데, 건강보험료(2018년 총액 53조9000억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국민연금 41조9000억원(28.4%)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각종 부담금이 14.2%를 차지했고,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도 있었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9조원) 대비 4대 보험료 상승분은 89.4%로 조사됐다. 건강보험료가 3조5000억원, 국민연금이 2조3000억원 늘었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4조6000억원)을 분석했을 때 건강보험료가 1조7000억원, 국민연금이 1조원 늘어 증가분의 94.7%를 차지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준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