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DLS 근본적으로 같아…은행, 소비자 안중에도 없어”
“키코·DLS 근본적으로 같아…은행, 소비자 안중에도 없어”
  • 김민아 기자
  • 승인 2019.09.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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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 개최
민병두 “법적·제도적 정비 미비,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돼야”
소폭 기대수익·대폭 기대손실…형사소송·금감원 분쟁조정 병행해야
17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파이낸셜투데이
17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파이낸셜투데이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키코 사태와 DLS 사태는 같은 사건으로 은행이 금융 소비자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DLS 고소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7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 이대순 변호사, 김성묵 변호사, 박선종 숭실대학교 교수 등과 DLS 피해자가 참석했다.

이날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금융이 신뢰를 상실했을 때 금융 자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뿐 아니라 산업의 발전도 저해한다”며 “DLS 파생상품 사태와 키코 사건은 금융 산업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국민·기업의 신뢰가 있지만 은행이 설계하지 않은 고위험 상품을 판 것이 문제가 됐다”며 “이 과정에는 은행 내부의 경영 문화나 실적주의가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돼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도 “금융 피해사건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 권력기관에서 움직여야 한다”며 “상대는 이너서클이 견고한 은행이기 때문이다. 은행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키코 공대위는 DLS 사태와 키코 사태가 근본적으로 같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키코와 DLS 상품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예금자로 볼 수 있지만 은행이 교묘하게 투자자로 둔갑시켰고 대형 로펌을 동원해 배상범위를 좁히고 있다는 것이다.

박선종 교수는 “키코와 DLS의 공통점은 옵션거래임에도 형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다”며 “기대수익은 소폭으로 고정돼 있고 기대손실은 굉장히 크다는 점이다”고 설명했다.

가령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는 10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가입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키코와 DLS 사태에서는 예금자가 보험회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또 “6개 대형 로펌은 은행만 대리하고 개인 피해자의 변호는 6개 대형 로펌 외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공통점이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하지만 차이점도 있다”며 “과거 기업의 투기라며 비판적으로 보던 시각과 달리 DLS는 은행의 불완적 판매라는 시각과 여론이 조성돼 있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확대출범하면서 소비자권익침해행위 등 불법금융에 대응하는 것도 긍정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과 금감원 분쟁조정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고 DLS 피해자들에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철저히 소송을 건 사람이 증거를 입증해야 하지만 형사고소는 검찰이 증거를 수집해 피해자들에게 훨씬 유리하다”며 “금감원 절차도 마찬가지다.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조정 결과를 보고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된다”며 “형사고소로 수사기관의 강제력을 동원해 증거를 확보하고 금감원 분쟁조정도 병행해 은행을 압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변호사는 키코 공대위와 함께 DLS 피해자 구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공대위가 갖고 있는 DLS 관련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르면 이번 주 부터 DLS 고소인단을 모집하고 관련 내용을 제보받겠다”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잘 규합이 돼서 조직적으로 은행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피해자를 규합하는 것이 소송 전략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뿐 아니라 피해자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기에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키코 공대위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대해 최근 남부지검 금융조사부로 이첩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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