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국민 3400만명 가입…절차 번거로워 청구 포기해”
녹색소비자연대, 현직 의사 심층 인터뷰 결과 발표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 소비자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보험소비자의 불편사항과 개선요구, 의료계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입장과 우려 사항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우리 국민 3400만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보편적인 보험상품이다”며 “하지만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의 연장 선상이다”며 “이해관계자들이 이견을 좁히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청구 간소화 방안을 도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재성 녹소연 정책센터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소비자 니즈 및 의료기관 평가분석’을 통해 병원 규모 및 전공과별 5명의 현직 의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 간소화에 대한 우려와 불신의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소비자는 불편함을 느끼고 개선을 요구하는 데 반해 의료계는 소비자의 불편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녹소연 측은 이번처럼 정부와 국회가 실손 청구 간소화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때를 놓치게 되면 실손 청구 간소화는 다음 회기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가 편리하게 실손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양보해 대승적 협의를 이뤄 연내에 제도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나영 금융소비자연맹 팀장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소비자 가입실태 및 요구분석’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좌장에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가, 토론자로는 나종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정수 소비자재단 사무국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한편 고용진 의원이 지난해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