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 사례 바탕 지역별 최적화된 도시재생 매뉴얼 구축
文정부 도시재생 뉴딜 공약,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도시재생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구도심, 노후화된 도시의 기반시설 문제 등을 재검토하고 ‘한국형 도시재생’의 방향을 되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30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한국형 도시재생의 길을 찾다’ 세미나가 열렸다. 이는 더민주 도시재생특위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정책 관련 세미나로 의미가 크다.
김철민 도시재생특위 부위원장은 “도시재생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안이다”며 “한국형 도시재생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백년대계를 내다본 해법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발제를 맡은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도시재생 당면 현안과 해외 선진 사례의 교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민호 센터장은 “도시재생은 공간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 가진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이뤄진다”며 “국가의 당면 현안을 개선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당면 현안으로는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의 고착화 ▲축소도시 출현과 지방 인구소멸 위기 확대 ▲주거 양극화와 정주 만족도 격차 ▲국민 삶의 질과 생활편의 접근수준 ▲비수도권 노후 건축물 노후와 수도권 중심 확대 전망 ▲빈집 확대와 주거지 소외·안전 등을 꼽았다.
서 센터장은 “도시재생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 질적 성장, 도처에 깔린 양극화 문제가 어떻게 될지 판가름이 날 것 같다”며 “또한 인구감소, 저성장이라는 대세를 거스르기 힘들지만 연착륙시킬 수 있고, 더디게 진행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삶의 질 확보와 복지국가 실현의 초석으로 도시재생이 역할을 해야하며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재도약의 토대가 돼야 한다”며 “현 정부의 양적 확대는 큰 진보라고 생각하지만 현안을 제대로 챙기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재생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서 센터장은 선진 사례 및 경험을 톺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센터장은 JP모건의 CSR 중심으로 도시생태계 회복에 주력한 미국 디트로이트와 인구감소, 고령화 등을 시민 수요 맞춤형 차별 서비스를 제공해 해결한 일본 강소도시 등을 예로 들었다.
서 센터장은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작은 계획과 비용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로 공공주도가 아닌 모두의 참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이어 “소외된 것들을 재조명해 자신만의 자산을 창조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절이 아닌 통합·융합으로 일상적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향, 현실과 변화를 받아들이고 위기를 도약과 전환으로 삼는 한국형 도시재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는 “정부가 도시 성장 정책, 아파트 중심 정책만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는데 빨리 도시재생 패러다임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도시마다 도시재생 콘텐츠가 다른 해외 사례를 보면서 중앙정부의 표준적 정책으로는 절대 효과를 볼 수 없는 분야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국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에 필요한 실무적인 논의도 오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사업에는 ‘뉴딜’이 붙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혁신사업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김 단장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기조는 지역 각각의 산업적, 인적 자원이나 주민 생활 방식 등 생태계 자체에 힘을 기르는 방식을 지향한다”며 “중앙정부의 재원 보수, 구체적 사업 시행과 지역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기본 틀 안에서 세세하게 제도를 손질하고 개선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이사장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며 “인적·물적 자원 등이 집중된 곳에는 민간을 활용한 혁신모델들을 정해서 가야겠지만 외곽지역이나 쇠퇴가 용인되는 지역은 과감하게 이해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이사장은 “부처별 칸막이 없이 통합적 도시재생거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 현장 중심으로 행정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며 “도시재생과 주거복지가 이제 융합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주거정비를 어떻게 뉴딜과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부수고 짓는 것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이 함께 가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경민 서울산책 대표는 “도시재생사업의 접근은 저성장, 인구감소, 지역 양극화 등 다 똑같다”며 “도시재생은 이들 현안을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역별로 따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제 사실상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안을 진단하는 데 도시재생 관련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경민 대표는 그 과정 자체가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재생의 핵심 역량이라고 보고 결국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