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폐지·규제 완화 필요”
“거래세 폐지 검토…업계와 지속적 만남 추진”
민주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업권을 찾아 증권거래세 폐지·규제 완화 등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 김성환 의원, 이해식 당 대변인 및 자본시장 활성화특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회장과 증권회사 14개사와 자산운용회사 10개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성장 촉진과 국민의 노후 대비 자산증식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표는 “시중에 부동자금이 700~1000조원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대부분 융자나 담보대출로 이런 자금을 실제 투자자금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여러 방법이 있지만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우리 금융계의 관행은 안전한 대출 위주로 형성돼 있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모험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엔젤클럽(창업·벤처기업 투자목적 가진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을 언급하고 “12개 사업 중 1개만 성공해도 괜찮다는 투자 관행을 갖고 있다”며 “이런 관행이 활성화돼야 경제가 활력있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원장은 금융 혁신과 회수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시중 은행에 있는 유동자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투자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이 제대로 돼야 혁신 성장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 회수 중 상장을 통한 회수 비중이 90% 이상인데 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구조다”며 “공정성에 기반한 회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중간단계에서 투자자본 회수가 가능하고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신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제언했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집권 여당이 금융투자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증권거래세 폐지와 규지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이 발전한 미국, 영국, 일본 등을 보면 조세 체계가 간소한 데 반해 국내 체계는 복잡하다”며 “오히려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왜곡된 상을 만들어 국민의 풍부한 자금이 혁신 성장에 반영되지 않고 자산 증대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관련 규제가 1404개에 달하는 데 과도한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투자회사와 중·소 증권사 및 전문 사모펀드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업계의 의견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업계는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원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변화해 자본시장을 통해 가계 자산관리와 신성장산업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세 폐지 및 종합적 세제 개편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입법 ▲금투회사에 대한 자본규제 지양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 정책위원장은 “세제 이슈와 관련해서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자본시장 활성화 과제에 대해서는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회신문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도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며 “규제에 관해서는 검토를 거쳐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옛날식 규제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업계 대표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