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카드론 영업확대 후 저신용자 몰려
전문가들, “카드론 돌려막기 후 파산신청 증가”
신용카드업계에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부실 경보가 울리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카드사들은 우대이자율을 앞세워 카드론 영업을 확대하면서 급전 마련과 생계비가 부족한 서민들이 몰리고 있다. 여기에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자와 과도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상반기 카드론 잔액은 27조179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2조2236억 원 증가한 것이다.
우리카드의 카드론 잔액이 2조3547억 원으로 전 카드사 중 전년 상반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19.2%)을 기록했다. KB국민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4조97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9.1%의 증가율을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신한카드는 같은 기간 8.7% 증가한 6조4632억 원의 카드론 잔액을 기록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적용금리 대별 회원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자사 카드론 고객 중 연 18% 이상의 고금리 사용 고객 비중은 KB국민카드 34.94%, 삼성카드 28.73%, 현대카드 24.19%, 신한카드 17.78%, 롯데카드 14.67%, 우리카드 9.82%, 하나카드 0.2%다.
특히 올 해 6월부터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 채무조정 등의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6월 이후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는 올해 상반기 6만556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42명 증가했다.
파산신청자 중 20대는 총 477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2.5% 증가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자가 파산 전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수단이 카드론을 통한 돌려막기”라며, “저신용자들에 대한 카드론 규모의 확대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악성 채권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권대우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카드론 등 소액 고금리대출의 증가는 서민과 청년층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데 물가는 많이 상승하면서 적자 가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붕괴와 금융권 부실 우려가 카드론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카드론으로 최후의 돌려막기를 시도하던 서민계층의 개인파산이 증가할수록 금융 부실 리스크가 카드사로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 수수료 완화 정책이 나오는 등 카드사의 사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카드사의 기초체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며, “카드론 부실 리스크가 카드업계를 통한 전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