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78.1%는 연 20%대 고금리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6.8%였으며 대손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은행보다 2.7배가량 컸다.
금융감독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대출자도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저축은행들의 대출 약관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금감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향후 감독방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저축은행 총대출은 54조7000억원이다.
이 중 이중 가계대출은 40.6%인 22조2000억원이었으며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은 전체 대출의 18.7%인 10조2000억원이었다.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22.4%였으며 전체 가계신용대출 109만1000명의 차주 중 78.1%인 85만1000명이 연 20%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대출액은 800만원이었고, 평균 금리는 25.6%였다.
가계신용대출액(10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6조7723억원이 고금리대출이었고 전체의 66.1%를 차지했다.
특히 오케이와 SBI, 웰컴, 유진, 애큐온, JT친애, 한국투자 등 대부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위 7개사는 가계신용대출액의 73.6%가 고금리대출이었다.
상위 7개사 중 오케이저축은행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90.9%로 가장 높았고 유진(88.3%)과 웰컴(84.5%)도 80%를 넘어 대출자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무차별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실제로 신용등급별 평균 금리를 보면 고신용자인 1∼3등급 평균 금리는 연 16.6%, 4등급은 연 19.4%였으며 중신용자인 5등급부터는 연 20%대로 올라갔다.
6등급(연 23.4%)과 7등급(연 25.3%), 8∼10등급(연 25.2%)은 등급별로 금리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다 보니 NIM은 은행(1.7%)보다 5.1%포인트 높은 6.8%였다.
대손비용을 고려한 NIM도 은행(1.5%)보다 2.5%포인트 높은 4.0%로 나타났다.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의 NIM은 8.3%였으며, 대손 비용을 고려한 NIM은 4.4%로 저축은행 평균보다 높았다.
저축은행이 법적 예금보장제도 덕분에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과도하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통상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하다 보니 대손 비용이 커 금리를 높게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를 고려해도 NIM이 은행보다 2.7배 가량 컸다.
지난 1분기 저축은행 평균 총자산이익률(ROA)은 은행(0.7%)의 2배 수준인 1.4%였으며,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는 1.7%였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은행(9.6%)보다 2.9%포인트 높은 12.5%, 고금리대출 잔액 상위 20개사는 16.4%였다.
다만 올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로 낮춘 효과는 나타나는 모습이다.
앞서 5월 기준 새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액 중 고금리대출 비중은 17년 말 대비 15.7%포인트 줄어든 51.9%로 감소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앞서 5월 7∼10등급의 신규 대출 취급규모는 지난해 12월(1060억원)과 비교해 오히려 늘어난 1304억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존 대출자도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차주들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 활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앞으로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지금은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내려도 기존 대출자는 소급 적용이 안 되지만 약관을 바꾸면 약관 개정 이후에 대출받는 사람들은 법정금리 인하 시 자동으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며 “저축은행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취급실태 관련 정보를 분기마다 공개하고, 서민정책금융상품, 금리 인하 요구권 등의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리산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던 저축은행에 현장점검을 나가 운영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고금리대출 과다 저축은행의 취급현황과 대출금리 원가구조, 대출 경로별 금리 비교 공시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를 마련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