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 재개는 사실상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한 첫걸음에 해당한다며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 옛 서울역사인 문화역서울284 중앙홀에서 열린 ‘개성공단과 통일문화적 가치’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개성공단 없인 남북 경협을 얘기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완전한 정책실패’라고 평가하면서 “평화도, 경제도, 안보도 닫은 대참사”이고 “북한은 개성공단이 중단되었을 때 전혀 타격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성공단은) 북측에 대한 시혜가 아닌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를 위해 우리가 제안한 사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불편함이 있더라도 사실은 공단 비정상화 과정에 우리측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바탕 위에서 정책 실패 사례를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안보, 평화 측면에서도 상징성이 크다며 “공단은 6만명의 남북 노동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물리적 긴장도 막아낼 수 있는 평화를 위한 담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싱가포르, 러시아, 중국 등의 대북 경제 투자가 엄청나게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미 늦었다”며 개성공단 복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비교우위 측면에서도 개성공단은 조속히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에서 생산액 1억 원을 창출하는 데 북측에 전달하는 현금은 노임, 조세공과금, 사회보험료를 모두 포함해 단 570만 원”이라며 “동일 요건 하에서 같은 생산액을 창출하려면 남측에서는 15배 수준인 83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격이 유사한 개성공단 내 기업과 베트남 진출 기업 간의 투자 대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등을 비교한 결과, 개성공단 기업의 경우 더 적은 투자금으로 당기순이익은 약 5배가량 많았다는 분석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분단 경제’가 아닌 ‘평화 경제’, 즉 개성공단 재개를 필두로 하는 남북 경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