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전후로 남북의 경제적 관계도 변화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의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19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대체로 최근 남북 관계가 강대 강 대립에서 완화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북한의 시장 경제화가 진척되면서 대북 제재가 주효했으며 점차 개방되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행사에는 대한상의 측 관계자들과 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측은 기업인들이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경제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먼저 참석자인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며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와 남북 간 신뢰 쌓기 등을 볼 때 전례 없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은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아직 남북이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변수와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아 제약 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북한 경제가 과거의 체제에서 상당 부분 개방화됐다고 평가하면서 시장화로 인해 대북 제재가 주효했으며, 경제적 영향이 협상이 지속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북한 경제는 김정은 정권 이후 시장경제 요소가 늘고 있다”며 “북한은 5·30 담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2014년 기업소법 개정으로 신흥부유층인 돈주도 북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제시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가계는 수입 3분의 2 이상을 장마당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는데, 충전식 선불카드 수준이지만 신용카드도 통용되고 있다. 부유층인 돈주를 통한 사금융이 금융기관 역할을 맡기도 한다. 시장경제 요소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향후 남북 관계의 경제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시장 참가자들의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과제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양 교수는 “북한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중요하다. 정보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대·재생산되면서 사실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이 교수도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을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북한의 변화, 실체에 대해 열린 시각을 갖고 제대로 이해해야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