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출금리 상승에 비해 예금금리는 오르지 않고 있다며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비판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은행권 당기순이익 증가와 관련해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며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산정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 합리적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예금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점 등은 자율적인 금리결정권을 가진 은행권에서 타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2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몇 차례 개정해 가산금리 구성항목과 금리결정절차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된 만큼 실제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당초 취지대로 잘 준수·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출 시점이나 대출 종류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은행 스스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 및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해 검사를 시행 중”이라며 “이와 별개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 산정의 투명성, 객관성, 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등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도 변화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금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들의 실효성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신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