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저버린 ‘불통의 아이콘’?
[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최근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의 일부 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공공기관들이 감사원과 다수 언론에 의해 직원 비리와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해 수차례 따끔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불법적인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아울러 올 초 무산됐던 청주 공항 민영화 사업에 대한 재추진 논란까지 새로 얽히기 시작하면서 한국공항공사 수장인 성시철 사장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일부 직원, 하청업체에 수천만원 받은 사실 적발돼
청주공항 민영화 사업 재추진 논란…반발 여론 확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달 17일 경기도 파주시에 본사를 둔 D업체가 한국공항공사에서 발주한 방음창 건축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뇌물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D업체는 원래 금속창호, 도장, 실내건축공사 등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업체가 공사 수주를 위해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한국공항공사 현장 감독관 등 일부 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각종 민원해결과 공사감독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D업체 측이 건넨 뇌물이 하청업체 선정에 영향을 주는 등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D업체가 최근 수년 동안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한 20억원 상당의 방음창 공사를 수주해왔다는 점에 주목, 한국공항공사 측에 지속적인 금품 로비를 펼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이 업체의 서울 신월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서류 및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공항공사 측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받은 뇌물이 윗선에 상납됐는지의 여부도 확인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조사중인 사안이라 해당 내용에 대한 진행 정도나 결과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청주 공항 민영화 재추진?
지난달 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국내 첫 공항 민영화 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청주공항 민영화 작업이 또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초 민영화 작업이 무산되면서 졸속·특혜 매각 논란의 후폭풍에 휘말렸던 바, 이번 재추진 작업이 실제 진행될 경우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을 비롯한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 중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2월 청주공항관리(주)와 청주공항 운영권을 30년간 25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각 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청주공항관리(주)가 납부하지 못하자 지난 1월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청주공항 민영화 작업은 중단되는 듯 했으나, 새 정부 관계자들이 민영화 작업을 원래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시사,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 3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제9~10차 공항공사 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다수 언론은 지적했다.
지난 2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2차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부사장, 기획재정부 경영혁신과장, 민간전문가 3인 등이 참석한 제9차 회의에서는 청주 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의사가 재확인 됐다.
또 지난달 열린 제10차 회의에서는 참석자 11명이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전략 수입 컨설팅 시행계획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난 매각 진행 건에 대한 무산 원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권 매각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청주공항 운영권 재매각 절차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예상된 ‘진통’
이를 두고 관련업계 및 정치권에서는 다시 한 번 거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차 매각 시도 당시 부실 업체 참여와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로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철도 민영화에 이어 청주공항 역시 밀실 논의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기업 민영화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들에게 내건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불통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정책질의에서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 국가 기간망을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며 “청주공항 매각, KTX 경쟁체제 도입 등 국가 기간망의 민영화 계획은 백지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영화 사업 무산, 왜?
앞서 추진됐던 청주공항 민영화 사업은 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하나로, 성공했다면 국내공항 민영화 1호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업 추진 당시부터 대내외적으로 논란을 몰고 다니다가 경국 청주공항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청주공항관리(주)가 인수자금 납부시한을 제때 지키지 않아 한국공항공사가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대한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물론 한국공항공사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됐다. 이는 자금력과 공항운영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국가 기반시설을 졸속 매각하려 했다는 의미에서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월 16일 청주공항관리(주)가 같은 달 15일까지 납부하기로 했던 잔금 230억원을 내지 않아 청주공항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항공사 측은 “지난해 2월 1일 계약 체결 후 잔금 229억5000만원의 납부를 수차례 독촉했지만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공항관리(주)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50.2%)과 미국의 ADC&HAS(29.9%), 흥국생명보험(주)(19.2%)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청주공항 민영화 작업은 사실 시작부터 삐걱댔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건설한 공항을 검증도 되지 않은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넘기려는 시도가 포착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미심쩍은 부분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컨소시엄의 대주주인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이 설립한 회사는 초기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으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공항 운영실적 사업실적은 허위였던 것으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부터 사전 내정설이 대내외적으로 돌았으나, 한국공항공사는 결국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넘기려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주공항관리(주)는 청주공항의 시설물을 임대하면서 공공요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운영권 획득 이후에는 면세점에 사전 접촉해 선불을 요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영화 재추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최근 등장하고 있는 민영화 재추진 관련 기사들은 대부분 추측성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한국공항공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