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중국 판호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 각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오는 25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벌일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내 게임사가 게임을 중국에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중국국가신문출판광파전영전시총국(이하 광전총국)이 발급하는 서비스 허가권 ‘외자판호’가 필요하지만, 중국 정부는 2017년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이후 한류 콘텐츠 수입을 막는 ‘한한령’의 일환으로 판호 발급을 중단했다.
조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한국 게임에는 2017년 3월 이후 판호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지만 미국·일본 등의 게임에 대해서는 판호를 발급해주는 등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대한 중국 측의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내 게임산업의 손실비용은 약 2~4조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내 시장에서 중국 게임은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모바일 앱 순위 분석 사이트 게볼루션 기준 모바일게임 종합순위 상위 20개 게임 내 중국게임은 1위(기적의 검)·2위(라이즈 오브 킹덤즈) 등 절반에 달한다. 중국 게임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지만 한국 게임은 중국의 장벽에 막혀 시장 진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중국 판호 문제를 지적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중국의 판호발급 차별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 게임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국의 부당함을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어 1인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측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