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도적으로 페널티, 인센티브 이용해 기업 움직여야”
정부의 제도적인 보장이 있어야 민간 기업이 현실적으로 저출산 위기의 시대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2024 파이낸셜투데이 인사이트포럼’ 좌담회에는 '저출산 위기…기업·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좌담회는 김정석 한국인구학회장이 좌장으로 나서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연구소장 등 3명에 패널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어졌다.
◆저출산 위기,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은?
김정석 학회장은 우선 저출산 위기 속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장인수 부연구위원은 “기업은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목적을 가졌기에 사회적 문제에 기업이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공헌을 위한 상생이나 발전 방향과 맞물려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해선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법적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 문화의 자율화(유연화)와 같은 혁신적인 근로 문화 도입인데 근본적인 개선 없이 캠페인만으로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선례적인 기업문화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윤제 소장은 “저출산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마련된 제도지만 실제로 기업에서 쓰이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시하는 자료들이 좀 마련돼야 하지 않냐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유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전영수 교수는 “한국 사회는 선진국인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질서는 개도국에 머물러 있다”며 “육아휴직제 또한 개도국 방식으로 휴직이 아닌 근로 중에 육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생각할 때 고려할 점은?
이어 패널들은 기업 규모와 관련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얘기도 전했다. 김정석 학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에 대한 관점에 대해 물었다.
전영수 교수는 이와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는 것도 1960년대에 만들어진 개도국의 마인드로 정부는 시장 개입이 아닌 뒤로 빠져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이용해 심판자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인수 부연구위원은 “기업 규모나 어떤 종사자 지위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 육아휴직도 그렇다”며 “그러나 정부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위기 속 지방 인구 소멸...기업 유치 전략은?
지방 인구 소멸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장인수 부연구위원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을 감내하는 방향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정부가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장윤제 소장은 “지방 커뮤니티와의 협력은 ESG에서 사회 부문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지방에서 그동안 인력들을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영수 교수는 “시장의 실패만큼 무서운 게 정부의 실패”이며 “정부는 기업들이 지방에 갈 수 있도록 페널티나 법인세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반발, 저항이 세지만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석 학회장은 “기업이 저출산 극복의 핵심적 주체가 된다고 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규모의 특성을 고려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