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긴축재정 불가피
내년도 우리나라의 재정 운용은 상당한 긴축재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의 내년 재정은 긴축재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가지고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로 인해 재정 확장이나 금융 완화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외환이나 구가 경제의 최후 보루인 재정 쪽에서 위기 상황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쪽에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세계 경제의 금리는 새 정부 출범 당시보다 7배 정도 올랐다. 인플레이션은 10% 올랐다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3%대에 머물고 있다. 물론 이는 유가 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면서 ”새로운 정부는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 잠재력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국제수지나 재정 및 성장, 고용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유독 대한민국만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박범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것은 대응의 문제다. 우리의 재정문제다. (지난 정권에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서 지출 위주의 재정 정책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우리의 재정과 상황을 보면,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제약 요인에 잡혀 있다“면서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가지고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400조원 이상인 부채 문제 △IMF 등 세계 신용평가기관의 부채 증가 속도 지적 등을 거론했다. 한 총리는 ”국제적으로 고아가 되고, 국제적으로 저평가 받는 경제가 되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차입받는 금리도 오르게 된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경제 성장의 어두운 면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외적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우리 외환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비판적이었던 문제인 정권과는 달리 노무현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 총리는 과거 노무현 정권의 4번째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바 있다.
한 총리는 ”노무현 정권 당시의 경제 기본 정책은 지금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거시적 정책은 물론 미시적으로도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