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업재해·임금체불’ 문제 논의…입법 방안 마련할 것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근로기준법 개정과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26일 오전 ‘민생정책 등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노동 현안의 엄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다가오고 있다”며 ‘임금 문제’, ‘산업재해 문제’ 등을 논의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는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하다.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제도를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다.

또 “정년 연장을 통해 일자리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공무원·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법, 지속 가능한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공무직위원회법 등 이 두 건 역시 제도화 입법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 체불 근절, 구인 구직 모니터링 개선, 근로 감독 혁신, 청년 고용 장려금 확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는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다. 오늘 당정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방향을 다시 모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당정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안 중 시급한 민생정책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며 “그중에서도 임금체불 근절, 불법·허위광고 개선,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을 우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 장관 “임금체불 근절하겠다”

이와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원들께서 국정감사에서 주신 여러 가지 고견 중 다섯 개 핵심 민생 안정 정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등과 협업 및 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 점검을 통해 현장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공발주 건설 공사는 원청이 하청해 공사대금 지급시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적용 중인데, 임금체불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이를 민간부문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해 확산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들의 첫 출발을 끔찍한 지옥으로 만든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같은 사회를 근절하기 위해 무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공약장려금 지원 범위를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지방산단의 500인 이상 기업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도록 당국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며 “또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감독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