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1%p’ 인상 움직임에 ‘제동’

국민의힘이 정부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성급한 법인세 인상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산업화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세율 인상 부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출 이자 비용도 감당 못 하는 한계기업 중 대기업은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8월까지 15개로 늘었다.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에도 부담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부담할 법인세가 늘어난다면 결국 투자와 인건비 등 비용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민주당 조세위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면서 “안도걸 위원은 상위 2개 구간만 1%포인트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법인세를 3%포인트 인상했지만 2020년 세수는 오히려 16조7억원 감소했다”라면서 “세수를 결정짓는 것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 기업 실적과 경기 여건”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기재위 조세소위는 법인세 4개 전 구간의 세율을 1%P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