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업 규제 걷어내겠다”...관세협상 후속 조치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성장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나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성공적으로 해냈다. 외교에서 원팀으로 성과를 냈듯이 이제 경제에서도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기업의 대미·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하다”며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업 활동 규제를 줄이겠다고 하셨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이 앞장서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역설했다.

또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대해선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 심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미래가 달린 만큼 모든 예산을 한 줄, 한 줄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