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관세협상’ 마무리, ‘조인트팩트시트’ 합의...‘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한국과 미국의 ‘조인트팩트시트 작성’이 최종 타결됐다. ‘조인트팩트시트’는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자료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자료, 조인트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 됐다”면서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은 미국과 ‘조인트팩트시트’ 체결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우라늄 농축이나 핵재처리 문제, 핵추진 잠수함 문제 등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 사안으로 글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며 “세부 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라늄 농축이나 핵재처리 문제,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팩트시트’ 걸림돌 핵추진 잠수함...국내서 건조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됐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국내에서 건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 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며 “또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공여가 아닌 투자”

또 2000억 달러 직접 투자 등이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펀드가 사실상 (대미)공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불식하게 됐다”며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첨단산업까지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핵심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혁신 역량 갖춘 한국이 세계 무대에 함께 진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확인했다”면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