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압박, “한국의 대미투자금 3500억 달러는 ‘선불’”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천5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3500억 달러 선불’은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30일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대미 투자 패키지’의 이행 방법이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