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행정기관도 ‘개인정보 유출’ 늘었다...경기도교육청 1위

최근 SK와 KT의 해킹과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가기관과 중앙행정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지난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9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이미 72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총 9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곳은 어디일까.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사례 중 가장 유출 규모가 컸던 공공기관은 2023년 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개인정보가 모두 297만건 유출됐다.

이어 2024년 9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건), 2023년 10월 경북대학교(70만건), 2023년 5월 서울대병원(68만건), 올해 6월 전북대학교(32만건) 순이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천억 건이나 보유한 공공기관에서조차 전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전담 조직과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303억건, 광역지자체 12억건, 기초지자체 44억건, 교육행정기관 29억건 등 총 757억건에 달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