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 부실채권 매각 2.7배 급증…포용금융 논란 재점화

인터넷전문은행(인뱅)들의 무담보부실채권(NPL) 매각 규모가 늘어나면서 정치권에서 포용금융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건전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출 확대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인뱅들의 부실채권 처리 방식이 설립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논란이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인뱅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2023년 699억 원에서 지난해 186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토스뱅크가 143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케이뱅크 299억 원, 카카오뱅크는 13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인뱅들이 부실채권을 대부업체 등 민간에 매각하는 규모가 증가하면서 포용금융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부실채권이 민간 대부업체로 넘어갈 경우 추심 과정에서 취약차주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인뱅 설립 당시 표방했던 포용금융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부실채권의 외부 매각이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 업계 “채무자 보호법 테두리 내 진행”  

인뱅 업계는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충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인뱅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매각은 개인회과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 중인 공적구제 채권과 장기연체 채권의 두 가지로만 이뤄진다”며 “공적구제 채권은 법에 따라 추심이 금지돼 있어 채권자 변동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 채권 매각의 경우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금리 부담 완화 ▲원금 조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 제도가 적용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차주 보호는 기본적으로 채무자 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부실채권을 시기 적절하게 정리해야 인터넷은행들의 건전성이 올라가 계속해서 중·저신용자나 취약계층에 대출을 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신 잔액 자체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도 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실채권 매각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유지

업계에서는 부실채권 매각에도 포용금융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2분기 기준 인뱅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토스뱅크 34.9% ▲케이뱅크 33.3% ▲카카오뱅크 32.4% 등이다. 이는 일반 시중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2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부실차주와 취약차주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실차주 여부는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가 아니라 상품을 판매할 때부터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다. 

부실채권 매각은 법률상 허용된 공식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이며, 시중은행을 포함한 은행권 전반에서 자산건전성 관리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뱅들은 적절한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해야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확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향후에는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해 취급 단계에서 상환 능력을 갖춘 차주를 선별하는 등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연체율과 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부실채권 매각 자체보다는 매각 과정에서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포용금융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영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인터넷은행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