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장기화’...재계 “관세·비자 논의 필요”

재계가 ‘한미 무역협상의 장기화’과 관련해 “조선과 원전 산업 등에 대한 관세 면제와 비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오전 상의회관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미국의 잇따른 관세 조치와 통상정책으로 긴장이 지속됐지만 지난 한미 관세협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치열한 협상의 결실”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기업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조선, 원전 등 미국 내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전략 산업은 그 공백을 국내 공급망이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 유예 또는 면제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까지 확대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주요 품목의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시장에 진출 시 초기 운영 인력이 다수 필요하지만, 신속 발급이 가능한 ESTA나 B1 비자는 현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H-1B는 쿼터 제한과 긴 발급 절차로 제약이 크다”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전문 인력에는 별도 비자를 신설하고 쿼터 확대와 발급 절차 단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은 제조업 쇠퇴와 중산층 소득 정체 등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만큼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은 세계 무역 위축과 환율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기업들은 단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 다변화와 생산성 제고 등 장기 전략을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여한구, “미국 정부와 세부 협의중”

이에 대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산업정책과 긴밀히 연계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등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기업의 기회를 넓혀가겠다”며 “7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8월 정상회담 이후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미국 정부와 세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지원과 국내 수요 창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아우르는 후속 지원대책을 지난 3일 발표해 이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애로를 면밀히 살피고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염성진 SK수펙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태석 LG 전무, 신성주 롯데 상무, 김선 한화 부사장, 최누리 GS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김성태 두산경영연구원장 등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이 자리했다.

또 LS, 효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 네이버 등 조선·방산·원전·반도체·항공·AI 등 한미 협력의 핵심 산업 전반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참석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